금리인상 영향 분석(기준금리, 이자의 위험성, 가계대출부채)

금리인상 금리인상 요즘 난리인데, 이게 다 뭐지?
 0.75 퍼센트 올린다고 경기침체를 예측하지? 싶으신 분 있으실 겁니다.

 

아니 샤넬 루이비통은 한번에 10%~15%씩 올리는데

금리가 뭐라고 그 정도도 감당못하나 싶으신 분들을 위해 

금리인상의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 기준금리 변경 여부가 금융시장과 일반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일컫는다. 기준금리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와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달 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대출을 덜 받고 저축을 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은행도 높아진 이자부담으로 대출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출에 더 신중해지게 된다.

 

- 그 결과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나라의 금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진다. 이로 인해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유입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 하락은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처럼 금리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와 수출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경제불안이 우려되거나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등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자 할 것이다.

 

□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세와 견고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국 수요 증가 충격은 미국과 한국에 물가와 경기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인상으로 대응함.

- 미국 금리인상 충격에 대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일시적인 물가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미국 금리에 동조하는 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따라 운용하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효용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면,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됨.

- 그러나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

- 한편, 환율변동은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기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맞게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할 필요

 

□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상함. 그러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의 부담이 늘어남

 

- 부담이 늘어나기에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줄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됨.

 

- 반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대출을 늘려 부동산을 구입하려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19~'21년 상황)

 

- 현재 주담대 대출 이자 6%. 이자만 2배가 된 상황. 

 

-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이자 부담은 17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

 

-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비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월세 수요 급증. 

 

- 월세를 기본으로 하는 선진국형 주택시스템 형성.

 

□ 현재 부동산 현황

- 지난 몇년간의 상승 피로감 확산, 금리의 지속적 인상과 아파트 매물 증가,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아파트값이 조정세로 전환. 매매시장에서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

 

-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구 등 지방 시장에 공급 과잉과 입주 난을 우려해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 전국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여가는 중